산업은행의 기업 지원, 불공정 관행을 고민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KDB)은 국가의 주요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 금액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원금의 적지 않은 부분이 공정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꽤나 곤란한 진실: 네 기업 중 한 곳은 '불공정'
국회 유동수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257개 기업 중 63개 기업이 과거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불공정 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는 4개 기업 중 1곳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적으로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 행태의 양상
이들 기업들이 주로 범하는 불공정 행위로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입찰 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3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불어, 부당지원 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를 통한 개선의 필요성
유동수 의원은 이에 대해 강력히 제언하였습니다. "금융 공공기관이 불공정 기업 지원을 멈추고,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를 지원 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 기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금융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오히려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정무역 실현을 위해 정책적 정비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