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3줄 요약
- 스트레스 DSR은 대출상환 능력을 심사할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최근 크게 늘어난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7월에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에 시행 할거에요.
요즘 가게 빚이 많이 늘었다는 뉴스가 많아요. 그에 따라 가처분소득(실제로 내가 쓸수 있는 여력의 소득)이 많이 줄었을 거에요.
가게 빚이 계속 늘게 되면, 소비가 줄어줄어 경제에 안좋은 영향이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DSR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트레스DSR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스트레스DSR이란?
- 먼저 DSR과 스트레스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DSR(Debt Saving Rait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빚)을 계산해서 대출 가능한 한도 금액의 상한성을 정하는 거에요. DSR의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고 보는 거에요. 스트레스 금리는 이자를 책정하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하는 가산 금리로, 주로 대출의 한도를 산출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 그래서 스트레스 DSR = DSR + 스트레스 금리. 즉 둘을 더한 개념이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부담이 커지겠죠? 이 부분을 고려해서 DSR을 산출할때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제도에요.
이미 스트레스DSR은 시행하고 있어요!
- 이미, 스트레스 DSR은 위 표에서 보듯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만요. 금융윌원회는 총3단계로 이뤄진 단계적 도입 방안을 도입했어요. 1단계 = 1금융권(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 2단계 =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까지 적용 되어요. 3단계부터는 거의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기본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적용 되어요.
24년 9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어요!
- 정부는 자영업자 및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간 등을 고려해서 9월로 2단계 시행을 미뤘어요.
- 3단계 최종시행은 당초 내년(2025년)초에서 25년도 하반기(7월)로 변경 되었어요.
- 금융위원회는 2단계 시행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2,000만원 정도까지 감소하여 가계빚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 연기로 인해 이른바 ‘대출 막차’를 타려는 심리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데요. 벌써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는 예방하고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지? 지켜보아요.
참 팍팍해지는 삶이지만, 모두 힘을 내보아요!. 화이팅!
본 글은 금융위원회,조선일보,중앙일보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